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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확장을 위한 법인 전환 시 고려해야 할 세금 이슈
비즈톡 매니저
2025. 4. 2. 05:42
사업 확장을 위한 법인 전환 시 고려해야 할 세금 이슈
📌 개인사업자를 운영 중이라면 법인 전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 법인 전환 절차, 절세 효과, 법인세 및 소득세 차이 등 필수 정보를 정리했습니다.
1. 법인 전환이란?
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변경하는 과정을 **법인 전환**이라고 합니다. 이는 세금 절감과 사업 확장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.
✔ 법인 전환의 주요 장점
- 법인세율 적용으로 절세 효과 가능
- 대외 신뢰도 상승 및 자금 조달 용이
- 사업 규모 확장 시 유리한 법적 구조
- 대표자의 **유한책임 원칙 적용 (개인 재산 보호)**
✅ TIP: 법인 전환 시 반드시 **세무 전문가와 상담**하여 세금 이슈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2. 법인 전환 절차
법인 전환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.
✔ 법인 전환 단계
- 법인 설립: 법인 명칭, 자본금, 대표이사 등을 정하고 법인 설립 등기
- 사업자 등록 변경: 세무서에서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후 법인 사업자로 신규 등록
- 영업권 및 자산 양도: 기존 사업의 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
- 부가가치세 신고: 개인사업자의 잔여 부가세 신고 및 정산
법인 전환 방식에는 현물출자 방식과 포괄 양수도 방식이 있으며, 각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3. 법인 전환 시 세금 이슈
✔ 1) 법인세와 소득세 차이
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납부하지만,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납부합니다.
| 구분 | 개인사업자 (소득세) | 법인사업자 (법인세) |
|---|---|---|
| 세율 | 6% ~ 45% | 9% ~ 25% |
| 과세 기준 | 사업 소득 전체 | 법인 소득 |
| 배당 | 불필요 | 이익 배당 시 추가 세금 부담 |
✅ TIP: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급격히 증가하므로,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법인 전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.
✔ 2) 양도소득세 부담
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, 사업 자산을 법인에 양도하면 **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**
- 현물출자 방식은 양도소득세를 이연 가능
- 포괄 양수도 방식은 양도세 없이 자산을 이전 가능
✔ 3) 부가가치세 정산
기존 개인사업자의 재고, 비품 등의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할 경우, **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**
- 포괄 양수도 방식 선택 시 부가세 면제 가능
- 일반 양수도 방식은 부가세 납부 필요
✔ 4) 법인 대표자의 급여 및 배당소득
개인사업자는 수익을 전부 가져갈 수 있지만, 법인사업자는 대표자의 급여와 배당소득을 통한 보상이 필요합니다.
- 급여 지급 시 **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부담 발생**
- 배당으로 가져갈 경우 **배당소득세 15.4% 추가 발생**
✅ TIP: 대표자의 급여와 배당 구조를 적절히 조정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.
4. 법인 전환 시 절세 효과 극대화 방법
- 연 매출 3억 원 이상이라면 법인 전환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음
- 포괄 양수도 방식을 활용하면 양도세 및 부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음
- 대표자의 급여와 배당을 적절히 조절하여 세금 최적화
-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비교하여 유리한 시점에 전환